“이통사 아닌 국민 입장서 보편요금제법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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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이통사 아닌 국민 입장서 보편요금제법 통과를” 소비자단체 “2~4만원대 중저가요금제 경쟁 촉발로 선택권 확대”

기사입력2020-09-11 16: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비자단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21대 국회는 이통3사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에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2018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도 도입안이 의결된 후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5G 상용화로 LTE에 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요금도 최소 1~2만원 이상 더 비싸진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상용화 후 1년이 넘도록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은 지난 LTE 때보다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5G 요금제의 최저 요금구간인 5.5만원(데이터 8~9GB)요금제와 그 다음 요금구간인 7.5만원(150~200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약 20배, 1GB당 요금은 12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낮은 요금을 낸다는 이유로 데이터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가 폐지된 것도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