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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신청 받는다
피해업종, 매출무관 150~200만원…일반업종, 매출액 감소시 100만원
- 기사입력2020-09-23 17: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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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10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사진=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이 지급된다.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이 대상이다. 수도권에 한해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지급대상이다.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제4차 추경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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