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침해 징벌적 손배…디자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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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중국, 특허침해 징벌적 손배…디자인 보호 강화 고의로 지재권 침해시 최대 5배 배상…특허법 개정 내년 6월 시행

기사입력2020-10-23 14: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의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12년 만에 특허법이 개정됐다.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과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특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특허법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높였다.

두 번째로, 디자인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그간 중국에서는 특허침해로 얻는 불법적 이익 대비 확연히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특허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중국 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지재권 보호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