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안·교섭 중 대기업의 기술탈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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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사업 제안·교섭 중 대기업의 기술탈취 막는다 김경만 의원, 계약체결 이전에도 요구 못하도록 상생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25 17: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계약에 앞서, 사업 제안이나 교섭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계약에 앞서, 사업 제안이나 교섭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 이전 사업 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를 거쳤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인 경우와 계약 체결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도 금지한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도록 하는 등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상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기본원칙과도 같다”며,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