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통피해 접수하고 실효있는 배상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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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KT, 불통피해 접수하고 실효있는 배상안 마련을” 참여연대 “집단소송법·징벌적 손배제 필요”

기사입력2021-10-26 14: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경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켜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전국적인 통신장애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참여연대가 KT에 “직접 피해접수창구를 열어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25일 오전 11시20분경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인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KT는 통신불통 직후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이라는 1차 안내를 냈다가 확인 결과 라우팅 오류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통신불통이 발생한 약 1시간 동안 KT 유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고지도 받지 못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실제로 점심시간을 앞두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거나 포스기 먹통으로 손님을 놓친 자영업자, 콜을 받지 못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택시나 퀵서비스 기사, 중요한 거래나 전화·문자 연락을 놓쳐버린 시민, 비대면수업 중에 인터넷이 끊긴 학생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우선 어제의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파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3의 전문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사들의 유무선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의 통신불통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 또는 일 요금의 6~8배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배상하는데 그친다”며, 이번의 경우 불통시간이 1시간 내외였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라 배상이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신사들이 말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시대’에 맞지 않는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의 약관이므로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와 유통, 사무, 교육서비스 등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연속 3시간이 아니라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아현국사 화재사고 당시 KT는 개별 가입자들에게 1개월의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상생보상을 진행하며 약관 이상의 배상을 한 전례가 있다. SKT도 2018년 통신불통 당시 약관의 3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한 사례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다만 당시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익월요금 감면이나 상품권 보상으로 이뤄지다보니 통신사를 바로 옮기고 싶어도 당장 실행하지 못하거나 상품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KT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통신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통신불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가입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다가 설사 통신사의 명백한 책임이 확인되더라도 배상액이 너무 미미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반복되는 통신불통의 책임이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