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인프라…플랫폼 규제는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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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플랫폼은 인프라…플랫폼 규제는 국가책임” 디지털 플랫폼 정책으로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①

기사입력2022-01-20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플랫폼은 인프라…공공플랫폼이 간다

민간배달앱의 ‘독점화’가 가져온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0년 12월 출범한다.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해줄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경제 시대, 민간플랫폼의 대안으로 전국에서 20개 정도의 공공플랫폼이 등장하며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는 최근 공공플랫폼연구회의 정책연구 발표와 전국의 공공플랫폼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다룬다.

- 싣는 순서 -

①공공플랫폼의 필요성

②전국에서 공공플랫폼 실험

③‘배달특급’ 가능성 보여주다

④공공플랫폼의 과제

김병초 한국외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민형배·송재호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환 국회의원, 공공플랫폼연구회 등이 지난 18일 개최한 ‘공공플랫폼 공공성과 정책 연구’ 토론회에서,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플랫폼이 가지는 공공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향후 5년 이내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 중 80% 이상이 플랫폼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플랫폼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는 인프라 정책=플랫폼이 가지는 시장지배력과 영향력을 다루기에는 현재 정책의 초점이 범위가 매우 좁고, 특히 최근의 플랫폼화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 소비자법에 관한 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관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또한 플랫폼이 공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규제는 국가의 책임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서비스의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이후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의 계정은 결국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전해 공익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다. 또, 신원관리 등 포괄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로서 디지털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플랫폼은 국민건강, 주거, 의료, 안전, 교통, 노동, 교육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종 법안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

◇공공플랫폼…국내 새로운 실험=김 교수는 강력한 플랫폼의 등장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공공플랫폼을 통한 공공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경기도의 배달특급이나, 인천의 인천e음과 같은 공공플랫폼이 민간과 직접 경쟁을 하고 이곳에서 성과가 나타나 어느 정도 성공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플랫폼 생태계에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물론 공공플랫폼 운영의 지배구조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개입을 시작해야 하는지, 실패했을 경우 비용의 처리, 세금의 차용문제, 시장 교란 등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공플랫폼 성공사례가 정착되면, 이를 확산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공서비스도 점차 플랫폼화 되고 있고, 민간플랫폼과 예전처럼 단순히 돈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고방식을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연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공공플랫폼 공감=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유통시장이 주로 대기업 유통과 자영업자로 양분돼 있었다면, 최근 온라인 배송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로 ‘배송 vs 배달시장’의 플랫폼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존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진출되어 있던 오프라인 매장들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입점업체나 납품업체들의 경우에도 단순 제품 공급 및 물류창고로서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기존 플랫폼 시장의 확장과 독점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아야 하며, 더불어 경기도 공공배달앱 등의 공공플랫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