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선제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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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선제대응 나서야” 서울YMCA “소비자 피해 이미 발생…국회도 관련법 논의해야”

기사입력2022-04-07 1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방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10~30%)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서울YMCA는 이를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써 정보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YMCA는 방통위의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소비자피해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구글이 이달 1일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OTT 및 음원스트리밍 업체가 요금을 15% 가량 인상하기도 했다.

서울YMCA는 “규제가 거대독점사업자의 편법행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꽁무니만 쫓는 동안 소비자의 피해는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엄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