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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법개정 추진 사실 아니다”
산업부 “유통업 상생협의회서 의무휴업일 요일 관련 결정된 바 없어”
- 기사입력2022-10-25 16: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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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면서 휴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연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산업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으로도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총리실) 주관으로 규제심판 1차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온라인 토론과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논의가 무산됐다.이후 지난 10월7일 대·중소유통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가 발족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산업부는 “정부는 특정한 시한을 두지 않고 업계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이 협의회에서는 업계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아울러, “의무휴업 관련 규제개선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 마련 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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