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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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특별법 필요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해야

기사입력2023-04-26 16: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가자 약 100명은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 참가자 약 100명은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고, 서울, 인천, 부천, 동탄, 구리,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을 반대하던 정부여당이 며칠만에 입장을 선회해 27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과도 소통 없이 만든 부실한 졸속 입법안으로 야당의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 방안에 선을 긋고 있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 두 건이 발의돼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그 외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혈세낭비 발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들은 “세입자들이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고통이 따르고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해 혈세 낭비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또, “회수 가능한 채권매입 방식을 혈세 낭비라고 왜곡하며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