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배팅했다 손실…정부가 메꿔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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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집값 상승 배팅했다 손실…정부가 메꿔주나” 강성희의원 “부동산PF 금융·건설사 책임 안묻고 손실보전” 의문제기

기사입력2023-10-17 14:4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가 부동산PF 부실과 관련해, 금융·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하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하고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는 부동산PF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희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그 당시 24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저축은행에 부동산PF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 도화선이 됐던 것이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렇게 해서 2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느냐는 질의에 “수십조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당시 저축은행 수사팀 언저리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어느정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지금 이 상황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사업자 보증 확대하는 것,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만드는 것,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이런 것들이다”고 열거한 뒤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앉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PF 사태의 본질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배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건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다 메꿔주는 방식으로 가는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먼저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부동산PF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우선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덜컥 먼저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통제”

이복현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서 공급측면이 합리적인 시장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저희가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있는 재구조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성희 의원은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된 것들은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저희 당국의 강한 신념”이라며,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심리불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은 “정부 대책이 금융회사나 건설회사의 책임을 묻지는 않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무리하게 돈 끌어다가 사업해서 분양이 잘되면 돈을 벌고, 설사 분양이 안되더라도 정부가 보증서주고 대출해준다면 이거야말로 수익이 날 때는 다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대신 다 책임져준다고 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계속되면 이런 부동산PF의 문제가 반복될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복현 원장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당국도 도덕적 해이에 의해 비롯된 금융회사나 건설회사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저희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다만, 작년말 단기자금시장 상황도 그렇고, 올해 부동산 시장 관련된 자발적인 공급이 진행되지 않은, 시장에서 약간 시장 실패 내지는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 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