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엄정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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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기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엄정 수사한다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등 토지정보 중점전략 발표

기사입력2024-01-17 10:45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중점전략을 살펴보면,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향·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