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에 투표하자”…총선주거권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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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주거권에 투표하자”…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4대 정책 요구안’ 발표

기사입력2024-02-20 15:3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20일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날 4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4대 정책요구안은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 ▲탄소중립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이다.

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20일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데,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허점과 관리·감독 행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김시연 활동가는 “지금의 주거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민, 장애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 동성 커플 등 소수자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돼 정책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홈리스 주거팀 이동현 활동가는 한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연간 15만호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3년 이후 지속되는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4·10 총선 전까지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평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