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장기화 막고 신뢰회복 위한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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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금융불안 장기화 막고 신뢰회복 위한 대책 시급 “탄핵 인용까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지속될 것”

기사입력2024-12-23 12: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GDP킬러…계엄의 경제적 대가,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포브스(12월6일)

“한국 증시, 원화 정치적 위기 심화에 폭락”…블룸버그(12월9일)

“계엄령 선포로 한국 경제는 암울한 전망에 직면”…뉴욕타임즈(12월9일)

“한국 정치적 혼란에 한국 자산 악화”…다우존스(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외신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들을 쏟아냈다. 12월3일부터 9일 사이 미국과 중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국내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 박홍배·김현정 의원 등이 지난 20일 개최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12·3 계엄시도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안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이 마무리되기까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금융불안 장기화를 막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채권금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현재와 같은 국고채 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경기변동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경제지표가 최악이었는데=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한 원달러 환율과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지수 펀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지만, 계엄시도가 발생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 하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었다고 송 박사는 분석했다.

또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0월 기준 상승국면에 해당하는 경기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와 설비투자지수이며, 소매판매액지수는 회복국면, 수출액 지표는 둔화국면, 그외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수입액, 취업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6개 지표는 모두 하강 국면에 분포해 있다고 했다.

송 박사는 최근 6개월 동안의 경기순환시계는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회복·상승국면에 분포하는 지표수는 감소하고, 둔화·하강국면에 분포하는 지표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과거 두 차례의 탄핵과 비교했을 때 현재가 더 회복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봤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6년과 2004년의 탄핵 사건은 정치적 불안정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두 사례는 2004년 중국 호황의 외부적 호재와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력한 상승세에 힘입어 성장한 것을 소개하며, 반면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수출 중심 경제국들이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적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확실성 지속…정부 적극 관리 필요=현재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동헌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정상적 정치행위가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발생시킨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14일 탄핵 가결 이후 정치적 상황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조세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구조적 위험을 누적해 왔으며, 이번 계엄 리스크 제거와 함께 그동안 누적된 윤 정부 경제정책의 구조적 위험도 제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적극적 지출을 통해 경제적 역할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