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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 덕? 일감몰아주기 과세 30% 넘게 줄어
중소·중견 대폭 줄고 대기업은 인원↓ 세금↑
- 기사입력2014-08-22 13:3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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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세수가 30% 넘게 줄었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돼 이들의 신고금액이 크게 준 탓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금액은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금액 총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감소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1만324명)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인 지배주주 소유 회사와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세금과 신고인원이 줄어든 것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보다 인원의 감소폭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 신고세액 비중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이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 신고자가 989명으로 지난해(7838명)보다 87.4%(6849명)나 줄었고, 신고액 역시 45억원으로 지난해(282억원)에 비해 84%(237억원) 감소했다.
과세 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신고세액은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오히려 늘어났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8%나 늘어났다. 35개 대기업 그룹의 총수일가 146명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로 증여세를 물게 됐다.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146명(35개 대기업집단 소속 207개사)으로 지난해(154명) 보다 약간 줄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801억원)에 비해 224억원(28%)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의 1인당 평균 납부액도 7억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8200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검증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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