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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허위정보 제공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2015-09-08 17:38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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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 등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변경한다.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추천위원 각 1명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이 새롭게 포함되도록 했다. 이러한 공익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가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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