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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환급지연 이율 15%로 인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사입력2015-09-25 13:0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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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다단계업체 등의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할 경우 배상금 산정 이율이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1월6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다단계업체 등의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됐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보완됐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영업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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