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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20억원대 어음할인료 미지급
헙력업체에 지연이자도 안줘…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 기사입력2015-11-04 13:0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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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동부대우전자가 20억원대의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주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동부대우전자에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품 제조를 맡긴 하청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이와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부대우전자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하청업체는 모두 286곳에 이른다.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가 20억원대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주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자료=비자트>이와함께 동부대우전자는 55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법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토록 돼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도급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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