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목돈 될 수 있도록 ISA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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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서민 목돈 될 수 있도록 ISA 보완책 마련해야 수익률 낮은 경우 이자소득세 내는 게 오히려 유리

기사입력2016-03-04 15: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14일 출시를 앞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유치하려는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금·적금·펀드·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을 한꺼번에 담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운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처럼 절세효과를 내세워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ISA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찌감치 금융회사가 사전예약을 유도하는 등 가입유치를 서두르고 있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ISA는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주는 ‘일임형’이 있다. 일임형 ISA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상품 설명없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불완전판매 우려를 낳고 있다.

또 ISA는 신탁형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신탁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 0.4%의 현재 신탁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할 때, ISA를 운용해 연 2%의 수익을 내도 신탁수수료를 빼고 나면 이자소득세 15.4%를 낸 것만도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률이 최소 5%는 넘어야 그나마 수익을 냈다고 할 수 있다는데, 요즘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고 이를 은행 수익으로 전환해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모처럼 정부가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게 ISA다. 저금리 시대임을 감안, 5년동안 모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탁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오랜 기간 차곡차곡 쌓아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지금보다 늘린 상품도 별도로 필요하다. 아울러 매번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불완전판매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ISA 가입유치에 앞서 무엇보다 상품설명에 충실해야 한다.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재산형성을 돕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