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전자 자동차,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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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기계 전자 자동차,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정채찬 공정위원장 “4월부터 순차적 진행”…‘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키로

기사입력2016-03-18 16:5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다음달부터 기계·전자·자동차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완·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하기 전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마련됐다. 공정위는 올 1월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해 3월 구축한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제보부터 사건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올 2월말 기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행위 제보 건수는 77건이다. 이 가운데 43%(33건)가 미지급 대금 65억원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상생협력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