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토요일 8시간 유급 157만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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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최저임금 월급 토요일 8시간 유급 157만여원 환산하면 土 무급휴일 135만여원, 4시간 유급 146만여원…2017년 최저임금

기사입력2016-07-22 00: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올해 노동시장의 핫이슈였던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대비 약 7.3%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대해 10%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기대했던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저한의 임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경우 그 파급력이 크기에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①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2017년에는 월 135만2230원을 ②토요일이 4시간 유급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146만2220원을 ③토요일이 8시간 유급휴(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157만2210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 총액이 상술한 금액을 넘으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과 90% 이상 일치하지만, 바로 후술할 정기상여금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 총액이 환산금액을 넘으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자료=비자트>

그러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발생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정하고 있는 급여항목에 따라 그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도 산입하지 않는다.

상술한 최저임금 의결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크게 2가지 개정내용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과 ▲단순노무 업무 등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경우 10%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진정·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진정·고소 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로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 사후적인 대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즉시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시) 고시할 업무(예를 들어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이라는 이유로 10%를 감액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