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매출 부풀리면 징역 5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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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가맹본부 매출 부풀리면 징역 5년 형사처벌 프랜차이즈 창업자 기억해야 할 키워드…정보공개서·가맹금예치제

기사입력2016-08-22 18:52

퇴직자는 누구나 한번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한다. 길게 줄이 늘어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며 이런 가게 하나쯤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요리를 해본적은 없지만 가맹본부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니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덜컥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에 발을 동동 구르는 가맹사업자도 적지 않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제도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가장 꼼꼼히 살펴봐야 할 문서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내에 등록된 모든 가맹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최근 3년 재무상황, 연도별 가맹점·직영점 수 변동, 지역별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지출액, 법 위반 사실, 가맹비, 임직원 수 등을 공개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얼마나 튼튼한 가맹본부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다. 폐점률은 얼마나 되는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지, 지속가능한 가맹본부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서 그해 새로 생긴 가맹점 대비 폐점한 가맹점의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보공개서에 거짓을 기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검토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화면 캡처>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7일 뒤에 계약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업자들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치제도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모두 예치 대상이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넣는다.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그제야 예치기관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준다. 일부 부실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떼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맹금을 수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치금 제도 대신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맹계약을 맺은 뒤 가맹본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신청한다. 보험증권이 나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준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단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