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개선 ‘찔끔’…계약서 미교부·부당 특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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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불공정거래 개선 ‘찔끔’…계약서 미교부·부당 특약 여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한건 이상 위반 혐의 원사업자만 2700여곳

기사입력2016-11-30 16:0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변화 폭이 크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업체는 지난해보다 0.1%p 하락한 4.7%였고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과 감액을 경험했다는 업체는 0.7%p 감소한 6.5%였다.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은 0.2%p 하락한 11.8%, 부당 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사업자는 0.4%p 감소한 7.3%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위반 유형을 한 건이라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2700여개였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시정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선 다음달 초부터 추가 조사를 실시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 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 중인 9만5000개의 하도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은 경쟁 입찰에 따른 하도급 업체 선정 비율이 81%에 달했고, 제조업은 수의 계약이 전체의 69%였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건설 분야는 가격이, 제조 분야는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