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규정내용과 노동관행 이유 ‘중복할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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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근기법 규정내용과 노동관행 이유 ‘중복할증’ 안돼 서울중앙지법, “기존 관행과 달리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

기사입력2017-12-14 17:13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서울중앙지법이 다룬 이번 환경미화원 사건에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리는 제외하고, 여기선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을 다룬다.

◇관련법령 및 대법원이 밝힌 가산수당 입법취지=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산수당을 정한 근기법 제5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해 장시간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대법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나 주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이라고 밝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산수당을 정한 근기법 제5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해 장시간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 규정 형식 및 내용과 노동관행을 이유로 중복할증 부정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서울중앙지법은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전제했음에도, 근기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의 노동관행을 이유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근기법 규정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한 기존 하급심 판례와 동일한 입장이다. 앞서 중복할증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06176, 부산고법 2015나 5422)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점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는 점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한 근기법 시행령 제30조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근기법 제50조 제1항에서 명시한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휴일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도 중복할증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랜기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 해석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뿐만 아니라 ‘1주 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실무상 활용된다는 점도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