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일반가맹 2.5% vs 대기업 1%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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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일반가맹 2.5% vs 대기업 1%내외 자영업자총연합·가맹점단체…1% 상한제, 수수료협상권 요구

기사입력2018-04-02 20: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의 267만개 신용카드가맹점들의 요구는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도입하고, ‘일반 및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협상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0.8%이하, 연간매출액 3억원초과 5억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1.3%이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국마트연합회에 따르면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숫자로는 전체 가맹점의 70%를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카드사 매출액은 10% 내외다. 즉 카드사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 5억원초과 일반 가맹점들에게 수수료율 상한선(2.5%)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1% 저금리시대, 수수료 2.5%는 고리대와 다름없다”

전국마트연합회 김성민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2016년 1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5억원이상 가맹점은 대형가맹점으로 일괄 분류됐고, 이전까지 2%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2.5%로 일제히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 저금리시대에 매출액의 2.5%를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은 고리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회장에 따르면 중소형마트의 경우 다품종을 취급하며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순수익률은 2% 이내다. 즉 신용카드 수수료가 마트 순수익률을 초과하고 임대료보다 많다는 말이다.

서울시내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전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마트를 지킨다. 연매출 10억원을 올렸지만 연간 카드수수료가 2900여만원, 임차료 2600여만원을 제외하면 A씨 부부가 실제 손에 쥔 돈은 2500만원 수준이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지속 증가…외국은 수수료 내리는데

A씨 부부가 매일 10시간 노동을 통해 월 200만원 수입을 올리는 반면 카드사 카드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5조6000억원이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6000억원, 2014년 9조7000억원, 2016년 1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외국과 비교해도 높다. EU는 2013년부터 신용카드는 0.3%, 체크카드는 0.2%로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했다. 중국도 2013년 수수료 상한을 2%에서 1.25%로 인하했고, 캐나다는 2017년 가맹점단체 및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26%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경우 가맹점단체와 카드사간 협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협상결렬시 법원이 개입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여전법 개정으로 차별없는 수수료, 수수료 협상권 보장을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여신전문금융법이 정한 수수료 협상권 보장을 요구한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8조제2항은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설립단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 소형마트 운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요약

<자료=전국마트연합회>

여전법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했음에도, 현실에선 가맹점 관련단체의 수수료 협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조율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에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는 가격통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가맹점에 무거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했다.

이와함께 여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수수료율 차별…대기업가맹점 1%내외 vs 일반가맹점 2.5%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 등 대기업가맹점은 매출협상력을 바탕으로 1%내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가맹점은 최고상한선인 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카드수수료 상한을 1%로 정해, 대기업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또 업종별 카드가맹점 단체가 수수료 협상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릴 것이고, 가맹점이 감소하면 결국 카드사도 존립할 수 없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