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불로소득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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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불공정거래와 불로소득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재별개혁과 혁명적 부동산대책없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요원하다

기사입력2018-05-11 14:37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제인 정부 출범 후 1년. 4.27 남북정상회담 전만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중 가장 강력한 파장을 불러온 것을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려면, 우선 ‘적정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은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된다. 능력이 좋으면 많이 버는 거다. 그럼에도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에 국가는 제도를 통해 임금을 조절한다. 대표적인게 바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약속이라도 한듯 ‘1만원’에 맞췄다. 후보에 따라 이행시기만 2년 차이가 났을 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지했고, 2020년 1만원 달성에 박차를 가했다. ‘시장’이 아니라 ‘공약’이 임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다. ‘3%이내’와 ‘3~5%이내’가 각각 19.1%·18.4%, 응답기업의 85.7%가 ‘5%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아직 최저임금 1만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급 1만원도 못받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지는게 사실이다. 이쯤되면 시장과 정부 모두 적정임금을 찾지 못했다는 회의에 빠진다. 현재 상황만 전제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6.4% 인상은 높은 점수를 받기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놓지 못한 현실에 비춰보면, 정부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불의에 맞선 촛불혁명의 대의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른 대통령이기에, 자신이 꿈꾸는 나라라의 상을 ‘정의로운 나라’로 설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상 공정이 실종된 현실을 깨고,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고픈 대통령의 ‘욕심’일 수 있다.

그런데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다수는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면, 극소수만이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실을 독점하는게 정의로운 사회인가?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 반칙과 특권으로 취한 소득은 그 전부를 환수하는게 정의다. 그런데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걷어, 공동체에 최저임금이든 복지란 이름으로 분배하자는게 ‘욕심’으로 비난받을 일인가?

국회에서 최근 열린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보유세강화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간절하다. 국민총생산 30%가 소수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독식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최대 현안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건 요원하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료는 불로소득이다. 한쪽이 앉아서 돈 벌면, 다른 한쪽은 곱절로 일해야 한다. 전세살이 서민이 부채에 허덕이는 이유다. 또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차상인도 불평등한 시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한다. 하청기업 또한 한껏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원청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줘야 하청기업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 평등과 공정을 저해하는 근원인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를 방치해선, 더 이상 정의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극우 집단의 공세도 험해질 것은 명확관화하다.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혁명적인 부동산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