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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봐주기” 의혹 제기

제재 연기 조치 비판…“봐주기로 태광그룹 불법행위 부추긴 꼴” 

기사입력2019-05-17 11:26

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넷,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17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정위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태광그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재계 36위권으로 2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호진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구매하고, 5만원짜리 김치에 대해 2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끊어 탈세를 했다는 제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봐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주장한 사무국에 재심사 명령을 내리며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연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그간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 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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