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4/24(수)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칼럼

위기극복, 先기업투자 後정부지원 원칙 지켜야

국민혈세 지원,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기업 의지가 전제돼야한다  

기사입력2019-08-05 17:49
김영규 객원 기자 (hjlee1000@gmail.com) 다른기사보기
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일본은 지난 8월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제 2차 對韓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지난 7월1일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제1차 수출규제에 이어 단행한 추가조치다. 이로써 한일간 통상마찰은 이제 국가간 경제전쟁으로 비화됐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도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아베 정부의 무모한 경제도발을 규탄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기업과 함께 총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일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는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어, 외교를 통한 위기돌파와 산업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달여에 걸쳐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해 일본정부의 2차 수출규제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노력은 무위로 끝났고 방일 국회의원단의 협상도 거절당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의 중재안도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다. 이제 아베 정부가 경제전쟁을 선포한 만큼, 그간 자제하던 한국정부도 더 이상의 양보없이 전면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이 경제마찰을 넘어 국가대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일제강제징용 사건에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그간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소외된 이른바 ‘일본 패싱’도 분명히 있다. 국가대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이면에는 한국과 미국의 일본 패싱과,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베 정부의 속셈도 있다.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간 경제전쟁의 본질은 일본발 패권주의적 갈등이란 주장이 눈에 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에 도전하는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 아베 정부와 자민당이 경제강국이란 지위를 앞세워 對韓 수출규제 형식을 빌려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거 일본은 전쟁으로 점령한 식민지로부터 초과이윤과 자본축적으로 동양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국가가 된 경력이 있다. 아베 정부의 이번 경제도발은 과거의 제국주의 논리가 21세기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4일 도쿄에서 아베 규탄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아베의 꿈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망상임을 잘 알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40%대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유권자 다수가 아베의 극우적 망상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일본내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한달 사이에 한국에 일방적으로 가한 1·2차 수출규제는 아베 정부가 두고두고 감내해야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국간 경제대치를 넘어 국가대결 구도로까지 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가적 신뢰를 훼손하고, 양 국민간 혐오를 부추겨 결국은 모두 패배하는 길임을 아베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물론 우리는 아베 정부가 과거처럼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극우파쇼 정권들이 대중선동으로 위기를 조장해,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갔던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꼭 전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도 자칭 ‘촛불정부’에 취해 ‘일본 패싱’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고, 민족주의 우선으로 일본을 배척하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실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협의로 만든 ‘화해와 치유 재단’의 일방적 해산이 거론된다. 한일간 합의를 통해 재단이 설립됐고,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 재단이 한국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산됐다. 아베 정부가 화해와 치유 재단 해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그 재단을 해산하기 전에 아베 정부와 협의하고, 해산했을 때 발생할 문제와 대안을 검토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일본과의 국가대결 양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고, 경제전쟁부터 먼저 불을 꺼야한다. 4일 당·정·청 논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개별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집행하는 기업지원책에는 반드시 지켜할 할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력으로 생산과 이윤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해당 기업의 의지다. 또 한국경제도 이제 선진경제에 진입한 만큼, 기업의 위기극복 역량도 충분하다고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기업에게 정부지원이 집중돼야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R&D자금 지원 등 1조원대 재정사업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조치가 국내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조원대 예산으론 피해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국민혈세의 효율적 사용과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先 기업투자 後 정부지원’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한다.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먼저 사내 자기자금을 투자로 돌릴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필요한 재정·금융자금을 지원하라는 말이다. 

아울러 경쟁관계인 기업 상호 간에는 정보교환에 인색한 만큼, ‘스마트정부’로서의 책임을 모든 부처가 깨닫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정보를 수집 전달해야한다. 끝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대기업들이 대체 또는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한편, 기술이 뛰어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금융지원도 당부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인하대 김영규 명예교수)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