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WTO 제소 등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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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WTO 제소 등 맞대응 직접 영향 품목 159개 중점 관리…日도발에 따른 피해기업 자금 지원

기사입력2019-08-02 18:10

일본의 무모한 도발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WTO 제소 등 맞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일 일본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영향을 받을 품목들에 대해 세분화한 맞춤형 대응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에 힘을 쏟기로 했다. WTO 제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환기 작업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로 했다.

소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는데 드는 조사비용을 50% 이상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한다.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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