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한다는데 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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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믿지 못한다는데 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하나 정치권 모처럼 “일본 규탄” 한 목소리…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무게감

기사입력2019-08-02 17: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모처럼 정치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데, 안보의 핵심인 군사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와 무게감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강행을 하면서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며,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며,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일본정부 아베 수상의 부당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며, “한일 간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다.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는 국론 단합”이라며 “사무사(私無私)의 정신으로 국론을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한일 간 경제전쟁의 본격 시작으로 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3차, 4차로 무역보복, 경제보복을 단행해 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일본의 취약점을 파악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아베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빈약한 논리와 국제법상 자유무역의 기본조차도 어겨가며 경제침략을 확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