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4% 살인적 고금리…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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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8254% 살인적 고금리…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2019-11-11 17: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김영수 경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 발표한 불법 대부업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경기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거점형 대부업자가 대부분이다. 또,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이들로부터 불법광고 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 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