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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원 올해 처음으로 50만건 돌파
中企가 출원주도…향후 경제성장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
- 기사입력2019-12-26 12:5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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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1946년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만에 50만건을 달성했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다. 올해 말 기준으로 지난해 집계된 48만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여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예상된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50만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00건)에 이어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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