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데, 민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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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데, 민간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상황 따라 지급되기에 ‘아니다’…논란 예상

기사입력2020-03-27 11: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ㅣ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재판부는 SK하이닉스 퇴직근로자 2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의 판단=▲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조건 등이 동종업계의 동향이나 전체 시장상황, SK하이닉스의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SK하이닉스 노사합의안에 생산성격려금(PI)와 초과이익분배금(PS)을 포함한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이 정해져 있긴 하나 그때그때 SK하이닉스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해 변동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5~6월경 노사가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률, 대상기간 등을 새로 정해 온 점 ▲SK하이닉스와 노조가 지급 결의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7년, 2008년, 2013년 하반기에 PI를,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PS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경영성과급의 지급한도 대비 실제 지급률이 약 7.5%~100%까지로 연도별 지급 편차가 매우 크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횟수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이다.

◇평가=재판부의 판단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긍정했던 한국공항공사 판결(2018. 12.13. 선고 2018다231536)과 한국감정원 판결(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취업규칙(연봉규정)을 통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었고, 중도 퇴사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지침에 의해 정해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지급이 예상된다는 점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는 민간기업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는 기본적 보상 이외에 기업의 결산이익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형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관심과 몰입수준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할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주요 보상체계로 활용한다.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 채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면 근로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SK하이닉스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PI와 PS를 포함한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 노사합의를 통해 양보한 노동자들의 호의를, 오히려 임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해석했다는 점은 이 판결에서 특히나 아쉬운 대목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