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슈’ 경제 미치는 영향 갈수록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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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북한 이슈’ 경제 미치는 영향 갈수록 줄고 있다 핵실험때도 시장 안정적…“시간이 지나며 시장 반응 둔화되는 경향”

기사입력2020-06-17 12: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이 일제히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기 시작했다.

1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경제부처 관계장관 회의, 국토부 장관·금융위 부위원장·청와대 경제수석 참석)에서는, 한국시간으로 16일 밤사이 국제금융시장과 IB·해외투자자 반응 등 동향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유럽·미국시장에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한 뒤 전날 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통화 절상률을 보면 한국 원화는 전날보다 0.4% 하락했는데, 유로(-0.6%), 영국 파운드(-0.7%), 중국 위안화(-0.2%), 호주 달러(-0.7%) 등 주요 통화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주요 IB들도 이번 소식에 대해 “원화 환율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우리경제 등에 대한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역시 긴급하게 시장상황을 점검한 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실물경제 동향 역시 주시사항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긴급 1급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산업생산 등 주요 소관 분야에서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과 실물 양측면에서 특이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과거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는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됐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도발에도 시장이 안정을 유지한 경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핵실험 때도 안정적이었던 자본시장=2017년 북한은 수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태세를 보였다. 그해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긴장의 수위를 높였다.

2017년 10월 자본시장연구원의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외환시장은 원·달러환율이 약세를 나타내며 내재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핵실험 직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주가하락과 외국인의 국내 증권 매도에도 불구하고 10월 들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기조가 추세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외시장에서 한국물 CDS프리미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이행동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이 분명 있었으나, 큰 충격보다는 제한적인 영향이었다는 의미다. 원인으로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크지 않다는 공감대와 그간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의 2016년 2월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4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와, 2차 핵실험을 포함하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두 기간을 비교했을때, “2000년대 후반보다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핵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며 북한 핵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환율, 채권이자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 리스크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절하시키는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본 반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동향 파악 시 주시할 방향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