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성장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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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벤처생태계 성장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절반…한국에서는 규제로 불법

기사입력2020-06-23 13: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은 22일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공유경제 모델 등 혁신시장이 규제로 인해 출발조차 못하거나 뒤늦게 출발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이 22일 공동주최한 ‘경제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는 미래 예측에 기반한 미래 마켓 규제를 설계하고, 소비시장이 생산을 선도하도록 규제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전동킥보드가 한국시장을 장악한 이유

구 변호사는 불필요한 규제로 벤처기업이 골든타임을 실기한 사례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산업을 예로 들었다.

올해 5월 이전까지 전동킥보드는 125cc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했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줄곧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했고, 운행자에 대한 면허보유 의무도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사들은 규제와 함께 불안정한 시장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했고, 전동킥보드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결국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폭 늘어진 지금,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했다. 라임·킥고잉·고고씽 등 국내 10여개 이상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주로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수입해 사용하는 이유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의 절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법무법인 린이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스타트업 사업영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 저촉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들 기업이 영위하는 53%의 사업은 불법이다. 세계시장을 사업영역으로 성장해온 글로벌 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는 의미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구 변호사는 “미국이 전세계의 돈과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술기업을 키운 비결은, 1990년대 중반 인터넷경제 태동기에 인터넷사업자들을 면책하는 법률안을 제정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던 힘은 큰 시장과 자본, 그리고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전통산업·온라인 3중 규제로 스타트업 성공신화 전무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정보보호 규제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전통산업 규제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온라인 규제 등 3중 규제 시스템으로 스타트업 성공신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구 변호사 주장이다.

또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진흥법이 존재하지만, 진흥법이 더 이상 산업진흥을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과거 개발시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해서라는 게 이유다.

규제개혁위원회 공정위 수준의 부처로 승격시켜야

구 변호사는 기술개발예산의 1%를 규제개혁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들을 법령화해 규제법률주의를 확립하고,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진흥법을 폐기해 민간주도 경쟁을 촉진해야한다는 주장도 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