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대구·제주, 보편 vs 정부,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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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2차 재난지원…대구·제주, 보편 vs 정부, 선별 정부 “불확실성 속에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 보완”

기사입력2020-07-20 15: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자체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중인 반면, 정부는 2차 지원금이나 보편지원 대신 일자리 중심의 선별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말 서울시 상점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월말과 3월초 -20%대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지자체에서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매출상승 현상이 포착됐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하면, 경기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은 4.3% 증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차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확인되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자연스레 나뉜듯한 모습이 연출된다.

대구·제주도,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시민 1인당 10만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어서, 8월말이나 9월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도 역시 지난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2차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두 지역 자치단체 모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했는데, 당시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별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변경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광역지자체의 2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급 형식을 취한 반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별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 “선별적인 정책 통해 긴급한 지원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선별적인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해야한다”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전년대비 최대 5% 가량 하락할 수도 있는 고용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저숙련노동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를 권고한다”면서 취약계층과 청년의 구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일자리 공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방안이 일괄적인 현금성 소득지원 방안보다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절감 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20% 하락할 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 채택시 3.7%p 감소(4.7%→1%)하며,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 현금지급시 2%p 감소(4.7%→2.7%)”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선별지원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동성 위험 및 자산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며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가계에 대한 지원의 목적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복지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