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연속 구직급여 1조원, 고용안전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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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세달 연속 구직급여 1조원, 고용안전망 늘려야 감원 본격화 아니라는데…고용유지 지원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2020-08-10 14:4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구직급여 지급액수가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7월 들어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이 또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3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해고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1000명, 총액은 1조1885억원이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의 평균금액은 약 143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총액은 지난 3월 8992억원에서 4월 9933억원으로 늘어난 뒤, 5월(1조162억원)과 6월(1조1103억원)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 중 인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추가적인 해고를 막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원감축 9% 불과…휴업으로 버텨=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대기업 101개, 중견기업 52개, 중소기업 148개 등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참여기업의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업무량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59.5%였다.

하지만 실제로 인원을 감축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9.0%였다. 해고 대신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을 택했다는 응답이 18.6%였고, 별다른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12.9%였다.

대한상의는 “실제 일감이 줄어들면서 회사 상황이 악화됐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면서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숙련인력이 부족하면 업무처리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시휴업 등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고용지표에도 드러났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실업률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하면 실업률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실업률이 5월(4.5%)과 6월(4.3%) 4%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대한상의는 “미국은 당초 4%대 수준이었던 실업률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되자 4월부터 10% 이상을 지속 중이다”며, “프랑스(8.1%), 이탈리아(7.8%) 등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고용상황이 긍정적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급격한 고용위기로의 발전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용상황이 당장 긍정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낮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움직임이 얼어붙어서다.

◇신규채용 얼어붙어…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올해 채용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19.3%) 하거나 ‘채용일정을 미뤘다’(31.2%)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50.5%) 기업들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미룬 것이다. 계획대로 완료한 기업은 31.9%, 계획대로 진행 예정은 17.6%였다.

채용을 축소(11.9%)했거나 축소를 고민중(28.8%)인 기업도 40.7%에 달해, 하반기 채용시장도 당분간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보였다.

대한상의는 “당장 기업 내 유동성이 줄어 운영자금을 걱정하는 기업도 많고, 코로나19의 2차 충격도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합의를 이룬 ‘노사정 협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고용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이나 지원요건 완화 등의 이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한시적 연장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미 합의 이행을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요건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