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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 등 업종 위약금 면책·감경 협의”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5개 업종 대상…표준약관 등 기준마련 추진
- 기사입력2020-08-19 17: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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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현재 결혼식 등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 관련된 분들께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현재 관련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러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반장은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에 따른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황을 반영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위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예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