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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특별지원 법안 발의
민주당 이동주 의원 “생사위기 소상공인 특별지원 시급”
- 기사입력2020-08-21 15:3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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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을 특별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이동주 의원실>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해 고위험시설 등으로 지정돼 집합금지와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재정·금융 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 의원은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아 생사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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