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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탈세 등 의심사례 555건 국세청 통보

국토부, 서울·수도권 과열 우려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진행 중 

기사입력2020-08-26 17:38
국토부가 고가 주택 실거래가 조사결과 555건의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법인대표 B의 자녀이자 주주인 30세 A는 송파구의 13억5000만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 0.03%를 크게 초과한 규모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응반은 법인대표 B가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9억원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결과, 편법증여 의심이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거래 1705건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검토했다. 

또 타 용도의 법인대출 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대응반은 실거래가 조사 외에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총 30건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난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인 내부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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