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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경기침체 경제부문 간 편차 커”
“침체 업종과 수혜 업종이 병존”…정부정책 대응도 달라야
- 기사입력2020-09-08 14: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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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경제위기는 과거의 다른 경제위기에 비해 경기침체의 부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 확산으로 발발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 하나가 “경기침체의 부문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감염병 위협 영향 정도에 따라 침체업종과 수혜업종 병존”강두용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이번 위기는 다르다, 코로나발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위협의 영향 정도에 따라 심각한 침체를 겪는 업종과 오히려 수혜를 보는 업종이 병존(한다)”고 지적했다.다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은 매우 큰 타격을 받는 반면,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작거나 혹은 역으로 수요창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업종도 존재한다. 강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여객운송업이나 공연예술업, 음식숙박업을 꼽았다. 반면 언택트 관련 업종이나 혹은 언택트를 지원하는 일부 IT업종,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제약업 등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고 설명했다.또 강 연구위원은 “이번 위기에서는 영세자영업 종사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가장 큰 대면형 서비스업종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대면형 서비스업종 영세자영업, 상대적 취약계층 특히 타격”침체의 부문간 편차는 과거 감염병 유행 당시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발생했던 현상이다.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홍콩경제는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피해의 대부분이 숙박과 음식업에 집중됐고, 나머지 업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사스와 달리 전 세계로 확산된 결과 “피해 업종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업종 간 피해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한국경제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은 운수업은 -8.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8.1%로 크게 줄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3.9% 증가했다.제조업 내에서도 편차가 발생했다. 제조업 전체 생산은 지난해보다 약 5% 감소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가까이 급증했다.부문간 침체 편차가 큰 특성을 감안 정부정책 수립해야보고서는 이처럼 부문간 편차가 큰 특성을 감안해 정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침체 정도가 부문별로 크게 다르므로 정책 대응은 전방위적인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란 제안도 덧붙였다.일자리 정책에서도 부문간 편차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경기침체 속에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업종에 신규 고용의 잠재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해고억제 정책과 더불어 호황업종의 고용확대를 유인하는 채용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코로나발 경제위기에서는 “통상적 경제위기에 비해 경제정책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통상적 경제위기(경기침체)에서는 경제정책이 침체의 정도를 완화하고, 회복시점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경제요인이 아닌 감염병 위협이 원인이기 때문에, “감염병 위협의 크기와 그 해소 여부가 경기침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침체억제 위해 감염병통제 노력과 경제활성화 정책 간 적절한 균형이 중요”동시에 “침체 억제를 위해서는 감염병통제 노력과 경제활성화 정책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처럼 질병통제보다 경제활성화에 과도하게 치중할 경우 감염병 확산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침체 억제에도 실패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강력한 봉쇄로 일관하는 것도 극심한 경체침체를 낳아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백신 개발,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 질병확산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정책은 침체의 심도를 완화하고 침체가 경제에 장기적인 내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며,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