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막기 위해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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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불법 폐기물 막기 위해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 환경부, 적정처리업체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

기사입력2020-09-17 17:5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일제 점검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한 이유인 잔재물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