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뉴딜펀드 지속가능 우려부터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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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국민참여 뉴딜펀드 지속가능 우려부터 해소를 국민이 참여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민관합동 인프라 펀드’

기사입력2020-12-10 18: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K뉴딜 사업의 성공 키가 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K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다. 특히, 마중물로서의 국가재정 역할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현시킬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인프라형 장기펀드가 주축이 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이 뉴딜펀드에 참여…국가경제 건전성 제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9일 개최한 K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형 투자사업은 대체로 기관투자가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지만, 이번 뉴딜펀드는 세제혜택 등으로 공모를 통한 국민참여를 유도해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정책 자금을 후순위 출자로 해 투자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K뉴딜 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이 큰 축이다.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국민재산을 증식시킨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뉴딜펀드는 K뉴딜 사업에 혁신자본을 공급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재산을 증식시킬 성공의 키(Key)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가계의 잉여자산을 생산적 분야로 재배분해, 국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 다수의 시민참여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인프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다.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자금이 공급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과 운용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인하를 통한 사용료 경감 효과도 있다. 참여 국민들은 공공부분이 손실을 보전해, 장기간에 걸쳐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과 관련된 의혹 해소해야

이효섭 실장은 무엇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 국민 참여를 이끌고 K뉴딜 사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한 이슈는 ▲관제펀드 ▲혈세논란 ▲수익성논란 ▲지속성논란 등이 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관제펀드 논란=정부가 펀드의 설정과 운영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실장은 뉴딜펀드는 민간이 매력적인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고 민간이 운용하는 펀드이며, 정부는 장기 인프라 사업 특성상 채무보증, 세제 등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뉴딜 워싱 최소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손실이 제한된 민관합동 인프라 펀드는 이미 전세계에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운송인프라 펀드’, ‘손실 제한형 그린본드’ 등의 민관합동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인프라펀드’·‘전력인프라펀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펀드’·‘디지털인프라펀드’ 등도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는 펀드다.

◇국민혈세 논란=뉴딜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이 실장은 국제적으로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는 공공이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성장 유망한 인프라 사업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형태다.

일본이 2017년부터 운영중인 햇님펀드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분형, 채권형 자금을 조달하고 지자체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민관협동 펀드다. 공공은 후순위 채권을 갖게 되며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익성 논란=과거 정부 주도형 펀드들의 사례처럼 수익률 매력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실장은 글로벌 인프라 펀드들의 수익률은 주식형, 채권형 펀드의 성과보다 우수하다며, 뉴딜펀드는 대부분 인프라형으로 과거 인프라 펀드들의 수익률은 연평균 5~7% 수준으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논란=과거 정부 주도형 펀드들 중 지속가능한 펀드들이 드물었던 사례에 비춰 뉴딜펀드 또한 지속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실장은 과거 정부 주도형 펀드들은 대부분 주식평 펀드들로 투자 기간이 짧으며, 뉴딜펀드는 인프라 펀드 유형으로 장기투자 시계를 가진다고 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세제지원, 퇴직연금 연계, 기타 규제 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확대와 투자자 보호 필요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초대형 투자은행의 뉴딜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거나 은행, 보험회사의 뉴딜관련 인프라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민간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보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뉴딜펀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뉴딜펀드 관련 세제를 개선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규제 개선 역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