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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라임펀드 판매 6개 은행 제재 절차
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일정 발표
- 기사입력2020-12-21 17: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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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일정을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 중으로 라임펀드 판매 6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1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6개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12월 중 검사를 실시했고, 내년 1월에서 3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사가 12월에 끝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위는 2분기 중 열린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에 대한 검사가 7월 완료돼, 내년 2월 제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역시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여타 금융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법률검토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