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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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구직촉진수당 신청 소득·취업 지원…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첫발

기사입력2020-12-28 10: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사진은 채용공보가 나붙은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과 특수고용직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진단과 역량향상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28만원 가량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추가로 70개소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확대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 예약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은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