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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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90% 지원”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기사입력2020-12-29 14: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두 9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5조6000억원이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대책을 3조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원규모 확대 요구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과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는 올해 4차 추경 규모(7조8000억원)를 더 웃도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은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에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최대 300만원 규모다.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착한 임대인 지원 확대=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총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주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할 계획이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해 적용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이 밖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 중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스키장과 숙박시설에도 융자자금을 공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한시적으로 올해와 같은 90% 수준을 지원하고, 여행업 등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올해와 같이 270일로 늘린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