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관 막아서고 인터넷 끊어 버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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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조사관 막아서고 인터넷 끊어 버린 애플 공정위, 과태료 3억원에 법인·임원 검찰 고발 결정

기사입력2021-03-31 14: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애플코리아는 2016년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인터넷 등 사무실의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조사관의 팔을 잡고 막아서는 조사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간 동안 사무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조사관의 팔을 당기며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등의 조사방해는 2016년에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6월16일부터 24일까지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혐의는 조사 도중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월 종결됐다.

조사 첫날인 16일, 공정위는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교부했다. 또 이통사 영업 담당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네트워크 차단은 조사기간인 24일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애플 측에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와 담당자 등의 확인을 요청했고, 현장조사가 끝난 뒤 두 차례 독촉까지 했지만, 애플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에도 한차례 애플코리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추가로, 2016년의 1차 조사 당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조사 첫날, 애플 소속인 상무 1명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상무가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며,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