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사고 3건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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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올해만 사망사고 3건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태영건설·대우건설 등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에 정부 특별감독

기사입력2021-06-14 15:4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올해들어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의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7일 현대건설의 사업장 중 하나인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앞서 1월에는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는 1명의 추락 사망사고가, 3월에는 충남 서산 HPC 프로젝트 현장에서 1명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를 비롯한 각종 붕괴 예방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변경 등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거듭 발생한 건설사 특별감독 잇따라=현대건설에 대한 감독은 올해 들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는 세 번째다. 앞서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4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은 대우건설은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망사고가 총 56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3월 태영건설에 대한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이 회사의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3월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보다 비용·품질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한국 건설사들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표이사의 활동과 경영전략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0%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