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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법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쿠팡 책임 면제조항 삭제”…쿠팡, 시정약관 9월 적용 예정 

기사입력2021-07-21 15:33

쿠팡의 아이템위너 관련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논란의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라 부르며,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약관 내용은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회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쿠팡은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상품 이미지 등에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연결해 판매할 수 있었다. 개별 콘텐츠의 사용 허락 없는 광범위한 이용허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발 주자가 가격 등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아이템위너가 되면, 앞선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점주들은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공정위가 심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공정위는 판매자나 납품업자의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관련 약관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봤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러한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관법에 위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쿠팡이 고의나 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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