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전문 PEF…엔젤투자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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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창업벤처전문 PEF…엔젤투자자 참여해야” 기관전용 투자로 고집하지 말고, 세제혜택도 확대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2021-08-05 09: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제도가 세제혜택 등이 미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에 따라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가 기관전용으로 변경되는 점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창업벤처전문PEF)는 지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돼 초기에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과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매력 없는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천창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개최한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토론회에서 ‘해외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 제도는 소규모 지분참여를 통해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이후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의 기본전략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EF는 주로 경영권 인수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통상의 벤처투자 전략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에따라 창업벤처전문PEF는 결성수에 있어 큰 증가추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개인투자조합은 결성조합수 및 결성액이 작년의 2배 넘게 성장했다.

천 교수는 창업벤처전문PEF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달리 주식양도세 면제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아 활용시 실익이 낮다고 지적했다.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펀드청산시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면, 기대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세제혜택 미비 외에도 창업기회자가 창업벤처전문PEF를 결성할 수 없다는 점과 출자금액 중 투자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비율이 50%로 상대적으로 높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창업벤처전문PEF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해요인이 된다.

◇10월 기관투자자만 창업벤처전문PEF 참여=특히 올해 10월 중순 이후 시행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가 일원화 돼 창업벤처전문PEF는 기관투자자만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천 교수는 이로인해 다양한 엔젤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입 목적도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창업벤처전문PEF 제도는 그 도입취지에 맞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공급 활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개인투자조합 등에 비해 결성수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제도도입 취지가 시장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천 교수는 창업벤처전문PEF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결정이, 창업벤처전문PEF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과 차별화된 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창업벤처전문PEF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관전용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창업벤처전문PEF를 일반사모펀드로 위치시키고, 창업벤처펀드의 특성에 맞도록 일반사모펀드 규제 중 일부를 적용배제하고 일부 내용은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