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3338%…살인적 고금리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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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1년 이자가 3338%…살인적 고금리에 협박까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대부업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1-09-01 12:5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등록 대부업자 23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 규모는 63억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등록 대부업자 A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원금의 10%를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준 뒤 1일 3만원씩 43일간 130만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